법령 동법 시행령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8.06 선고 2011구단3119 판결
공매절차에서 소유자들에게 매각대금이 전혀 배분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0년
2. 서울행정법원 2010.09.17 선고 2009구합51131 판결
순자산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과 결산일이 다른 경우 1주당 가액 산정방법[국패]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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